권리금 반환 거부 당했을 때 자영업자의 법적 대응

권리금 반환 거부당했을 때, 자영업자 입장에선 분노보다 답답함이 먼저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권리금 반환 거부 당했을 때 자영업자의 법적 대응

권리금 반환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 임대인 권리금 거부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습니다
• 분쟁 시 소송 전 '조정 절차' 활용이 비용·시간 절감 핵심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자영업자들이 상권을 유지하고 인테리어, 고객층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죠. 특히 2025년 현재, 서울 주요 상권 평균 권리금은 3,20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의 권리금 의미

권리금은 단순히 '점포 인수 비용'이 아닙니다. 장기간 쌓아온 고객 유치, 브랜드 인지도, 입지 효과가 모두 포함된 상권의 무형 가치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를 보장하지 않거나, 신규 임차인과 접촉조차 막아버린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몫입니다.

법적 정의와 보호 규정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권리금 반환 분쟁, 실제 사례

2024년 말 서울 강남구 ○○카페의 사례처럼, 2년 이상 운영 후 5,000만 원에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자영업자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거부 유형

임대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계약 갱신 압박 또는 재계약을 위한 권리금 무효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임차인 계약 자체를 거부

임대인이 “그 사람과는 계약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입주를 막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적정한 임차 조건을 제시한 경우, 임대인의 거절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교체 협의 의도적 지연

계약 종료 직전까지 협의 자체를 피하거나, 서류 요청을 반복 지연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시간 끌기로 신규 임차인 측의 포기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권리금 수수 자체 불인정

“우리 건물은 권리금 문화 없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관행 자체를 부정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 당시 권리금이 있었거나, 주변 상권 평균 거래 사례가 존재하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거부 유형	불법 가능성	자영업자 조치
신규 임차인 거절	높음	내용증명 + 소송
협의 지연	중간	기록 확보 후 조정 신청
권리금 문화 부정	사안별 판단	관행·입증자료 확보

법적 대응 절차 요약

권리금 반환 분쟁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권리금 반환 요구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남겨야 향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단계: 분쟁조정위 신청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합의됩니다.

3단계: 민사소송 제기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기준으로 2024년 기준 평균 소송 기간은 8개월입니다. 비용은 약 300만 원 전후.

이 단계에서 반드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문자, 이메일, 방문 기록 등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현실적 대응 전략

자영업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 분쟁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부터 막막하죠. 이럴 땐 감정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얼마나 들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상가권리금 관련 상담은 평균 1회 5~7만 원 선이며, 간단한 문서 작성 대행(내용증명 포함)은 15만~30만 원 수준입니다. 조정 절차로 이어질 경우 총 50만 원 이내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실제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평균 소송 기간은 8개월이며, 총 소요비용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면 100만 원 안팎, 변호사를 선임하면 300만 원 내외입니다. 권리금 액수가 3,000만 원을 넘는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수치입니다.

조정 절차, 의외로 빠르다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조정 절차는 평균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 대립이 격화되기 전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절차	시간	비용
내용증명 발송	1~2일	약 5만~10만 원
분쟁조정위 신청	2주 내외	약 10만~15만 원
민사소송	6~10개월	100만~300만 원

실제 후기와 전략

"5,000만 원 권리금 날릴 뻔했는데, 조정 절차 덕분에 70%라도 회수했어요."
경기도 성남시의 자영업자 김씨는, 임대인의 일방적 거절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불발될 뻔했지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으로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내용증명부터 문서로 꼼꼼히 남긴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수 사례에서 조정은 ‘완전 승리’보단 '부분 회수'로 끝나지만, 이는 단순 포기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 조언

•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문서화된 기록이 곧 '법적 무기'가 됩니다
• 조정 절차는 감정 소모 없이 해결 가능한 현실적 선택지입니다

FAQ

Q.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니요. 단, 임차인의 조건이 임대차 계약 조건에 부합하고 시장가에 가까운 경우 거부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권리금 계약을 꼭 문서화해야 하나요?

네. 문자나 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Q. 소송 전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정을 먼저 권장합니다.

Q. 임대인이 거부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 충족과 입증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률 구조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는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